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온라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용 지역

• 현재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주택 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 일부 예외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3) 전자서명 및 제출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효과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이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응 가능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 비현실적인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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